대기환경/미세먼지 저감 개선방안과 폐기물 재활용산업 분야별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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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미세먼지 저감 개선방안과 폐기물 재활용산업 분야별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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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정보원
규격
670쪽 (A4)
ISBN
979-11-5862-105-6 93500
제조일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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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인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국의 관할권을 초월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은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많은 산업 및 도로이동오염원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인간건강과 호흡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를 석면 및 비소 등의 물질과 같은 등급인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대기오염물질과 마찬가지로 각종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난 2018년 3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몇 달간 진행된 폐비닐 및 혼합플라스틱 재활용품 수거 중단 위기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폐기물에 대한 의식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의 선진화 등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살펴보는 한편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 지원정책이 재활용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원 R&D정보센터에서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폐기물 재활용 산업분야 최신 동향을 분석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관련기관들의 정보를 토대로 분석 정리하여 「대기환경/미세먼지 저감 개선방안과 폐기물 재활용산업 분야별 실태분석」을 발간하였다. 본서에서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폐기물 재활용산업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저감기술과 분야별 폐기물/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 생산사례, 산업동향을 수록하였다. 본서가 학계·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유익한 정보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목    차

제 Ⅰ편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R&D전략

제 1장 대기오염물질 처리소재 및 관리정책

1. 대기오염물질 주요 요인과 관리현황

1) 에너지와 대기오염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개요

(2) 에너지 부문 유발 대기오염 형태와 대기오염 실태

가. 에너지와 대기 오염의 연관성

나. 국가별 대기오염 현황

(3) 에너지 부문 유발 대기오염 전망과 감축 대안

가. 대기오염 배출 전망

나.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정책 대안

(4) 3대 오염물질별 배출 전망 및 감축 규모 비교

(5) 시사점

2) 주요 대기오염 요인과 영향

(1) 주요 대기오염 물질 현황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요인 및 현황

⒜ PM

⒝ 지표면 오존(O3)

⒞ 이산화질소(NO2)

⒟ 아황산가스(SO2)

나.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2) 대기오염의 영향

가. 보건 영향

나. 경제적 영향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관리현황

(1) 대기질 현황

가. 국내 대기오염측정망 현황

⒜ 전국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현황

⒝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 대기중금속 측정망

나. 측정망 측정 결과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측정 결과

⒝ 대기중금속측정망 측정 결과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관리현황

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시스템(PRTR)

⒜ 대기배출 상위 물질

⒝ 업종별 배출량

⒞ 지역별 배출량

나.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2. 대기오염물질 처리 소재 및 공정 현황

1) 대기오염물질 처리 공정 개요

(1) 정의 및 필요성

(2) 범위 및 분류

가. 제품분류 관점

나. 공급망 관점

2) 대기오염물질 외부환경 분석

(1) 산업환경 분석

가. 산업의 특징

나. 산업의 구조

(2) 시장환경 분석

가. 세계시장

나. 국내시장

(3) 기술환경 분석

가. 기술개발트렌드

⒜ 연구 개발 동향

⒝ 탈황 장치

⒞ 탈질 장치

⒟ 집진 장치

⒠ VOC 제어 장치

⒡ 자동차 및 대형 디젤엔진용 대기장치

⒢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나. 기술환경분석

3) 대기오염물질 기업 분석

(1) 주요기업 비교

(2) 국내 중소기업 사례

(3) 주요업체별 기술개발동향

가. 해외업체동향

⒜ 집진기 기술

⒝ 배가스 탈황기술

⒞ 배가스 탈질기술

⒟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기술

나. 국내업체동향

⒜ 집진기 기술

⒝ 배연탈황 및 탈질설비 기술

⒞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기술

4) 대기오염물질 기술개발 현황

(1) 기술개발 이슈

(2) 특허동향 분석

가. 대기오염 물질처리 소재 및 공정 특허 주요 기술

나.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 주요 기술별 국가별 특허동향

⒝ 소재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평가 및 관리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다. 대기오염 물질처리 소재 및 공정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라.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마.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 방향 및 시사점

(3) 핵심요소기술 심층분석

5) 대기오염물질 연구개발 네트워크

(1) 연구개발 기관/자원

가. 연구개발 기관

나. 연구개발 자원

⒜ 정부 지원 프로그램

⒝ 중소기업 대상 시설 및 장비 지원

(2) 기술이전가능 기술

가. 기술이전가능 기관

나. 이전 기술에 대한 세부 내용

3.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대응 정책 현황

1)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 및 특징

(1) 유럽연합

가. 주요 대기오염 정책 및 특징

나. 배출현황

(2) 중국

가. 현황

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

⒜ 환경보호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3) 미국

가. 현황

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

⒜ 청정대기법

⒝ 국가환경정책법

⒞ 환경보호청(EPA)의 역할 및 전략계획

2)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현황

(1) 국내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검토

(2) 국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검토

가. 미국

나. 일본

다. 독일

(3) 국내‧외 관리체계 비교분석 및 문제점 도출

가.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비교분석

나. 우선순위 관리물질 선정의 필요성

제 2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촉매 기술연구개발

1.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및 촉매 연구개발

1)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및 촉매 연구개발

(1) N2O 온실가스 저감

가. N2O 온실가스 발생원

나. N2O 온실가스 저감 기술

(2) N2O 온실가스 저감 촉매 개발

가. 아디프산(Adipic Acid) 생산 공정

나. 질산(Nitric Acid) 생산 공정

(3) 신촉매 개발 동향

가. 동시 저감 촉매

나. 저온 분해 촉매

2) 배기가스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기술동향

(1) 개요

(2) NOx 규제

(3) 촉매를 이용한 NOx 제어

(4) SCR 촉매의 활성저하

(5) SCR 촉매의 재생

(6) 결론

3) 실내대기오염물질 제어를 위한 상온산화 촉매 기술의 동향과 전망

(1) 개요

(2) 촉매 제조 기술 동향

(3) 상온 산화 연구 동향

가. 포름알데히드 상온산화 촉매의 연구 동향

나. 일산화탄소(CO) 상온산화 촉매의 연구 동향

(4) 결론

4) 건설 환경 공학 분야에서 광촉매 활용

(1) 개요

(1) 광촉매

가. 광촉매의 정의 및 반응 메커니즘

나. 건설환경분야에서 광촉매 연구동향

(3) 수처리 분야에서 광촉매 응용방안

가. 광촉매 고정화 기술 활용 수처리 기술

나. 광촉매 기능 담지 분리막 제조기술

(4) 건설분야에서의 응용방안

(5) 결론

2.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현황

1) 디젤엔진의 PM/NOx 저감을 위한 배기가스 후처리장치의 개발 연구

(1) 실험장치 및 방법

가. 실험장치 및 실험연료

나. 배기가스 후처리시스템

다. 실험방법

(2) 실험결과 및 고찰

가. 엔진성능

나. 배출가스 저감 성능

2)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시멘트 소성공정 질소산화물(NOx)배출 관리 방법 연구

(1) 연구목표 및 배경

(2) 관련 문헌연구

(3) 시멘트 소성 공정 소개

(4)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모형

나. 데이터 수집

다. 데이터 전처리

라. 모델링

마. 모델평가

(5) 분류모형 수립 및 평가

가.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석 결과

나. NOx(질소산화물) 분석결과

(6)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3) 부하변동이 큰 화장시설 SCR 공정에서 NOx/N2O 및 NH3 동시 저감 특성 연구

(1) 개요

(2) 실험내용 및 방법

가. 화장로 시설 현장 분석

나. 실험촉매의 선정

다. 실험장치의 구성

라. 운전특성 분석을 통한 실험조건의 설정

(3) 결과 및 고찰

가. 실험 촉매 특성 분석 결과

나. SCR 촉매와 NH3 분해 촉매의 비교·분석 결과

⒜ NSR에 따른 반응 특성 분석

⒝ 온도에 따른 반응 특성 분석

⒞ 산소 농도에 따른 반응 특성

다. 부하변동 조건을 적용한 Simulation

(4) 결론

제 3장 미세먼지 저감 대응분석과 R&D전략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 분석

1) 미세먼지 위험과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

(1) 미세먼지의 개념 및 현황

(2)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3) 의료이용행태의 변화

2)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

(1)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2) 발전원별 중장기 전원믹스 제안

가. 발전원별 발전량 제안

⒜ 석탄화력발전

⒝ 원자력발전

⒞ 천연가스발전

⒟ 신재생발전

나. 중장기 전원믹스 제안 및 연료전환 비용

(3) 시사점

3) 미세먼지와 국내 경제활동 관계에 관한 쟁점 분석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 및 기술개발 현황

1) 미세먼지 연구개발 필요성 및 현황

(1) 연구개발 필요성

가. 융합형 대기오염 측정/평가 기술의 필요성

나. 초미세먼지의 위해성

다. 국내 초미세먼지 현황

라. 국내 초미세먼지 정책

마. VOC의 위해성

바. 국내 VOC 배출량

사. 국내 VOC 정책

(2)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연구 현황 및 쟁점

가. 연구배경

나. 분석의 개념 및 방법

2) 미세먼저 저감 산업 분석 및 동향

(1) 시장환경

가. 시장변화 동인 및 제약사항

나. 기회요인

다. 시장 경쟁 환경

라. 선도 기업 경쟁 전략

(2) 시장전망

가. 지역별 전망

나. 제품별 전망

다. 용도별

(3) 대기오염 억제를 위한 중국의 동향

가. 중국 정부의 주요 조치사항

나. 주요 산업지원정책과 산업활동 개요

3)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업체 동향

(1)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동향

가. 국내 미세먼지 정책동향

나. 국외 미세먼지 정책동향

(2) 국내·외 미세먼지 산업(시장)동향

가. 미세먼지 산업의 특징 및 구조

나. 국내 미세먼지 시장동향

다. 국내 미세먼지 시장동향

(3) 국내·외 미세먼지 업체동향

가. 국내 미세먼지 업체동향

나. 국외 미세먼지 업체동향

4) 미세먼지 집진·저감 기술개술 및 특허현황

(1) 기술동향

가. 주요국 출원동향

나. 기술변화의 주기

(2) 국내·외 미세먼지 기술/특허 동향

가. 국내 미세먼지 기술동향

⒜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 노출 저감

나. 국외 미세먼지 기술동향

다. 특허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연구개발 동향

라. 미세먼지 관련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

마. 분야별 미세먼지 관련 주요 기업/기관의 R&D방향

⒜ 미세먼지 측정분야

⒝ 미세먼지 저감분야

⒞ 미세먼지 치료분야

바. 미세먼지 관련 산·학·연 공동연구 현황

(3) 기술경쟁력 분석

가. 기술경쟁구조 분석

⒜ 대기오염 저감장치

⒝ 대기오염 측정장치

나. 기술수준 분석

⒜ 국내 기업이 활동하는 기술 분야 도출

⒝ 산업 관련 집진기술 기술수준과 주요활동

⒞ 주거 관련 집진기술 기술수준과 주요활동 

⒟ 차량용 배기장치 관련 집진기술 기술수준과 주요활동

⒠ 대기오염 샘플러 관련 집진기술 기술수준과 주요활동

⒡ 입자계수기 관련 집진기술 기술수준과 주요활동

⒢ 국내 기업이 활동하는 분야의 선도 기업과 중국 출원인 정리

3. 미세먼지 저감 대응 정부 R&D 추진 방향

1)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념 및 분류체계

2) 부문별 추진전략 설정

(1) 현상규명 및 예측 –원인규명 연구

가. 주요 현황

나. 전문가 평가

다. 추진 방향(안)

(2) 현상규명 및 예측 – 현상진단 및 측정·조사

가. 주요 현황

나. 전문가 평가

다. 추진 방향(안)

(3) 현상규명 및 예측 – 대기질 모델링

가. 주요 현황

나. 전문가 평가

다. 추진 방향(안)

(4) 미세먼지 배출저감 –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가. 주요 현황

나. 전문가 평가

다. 추진 방향(안)

(5) 미세먼지 배출저감 –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가. 주요 현황

나. 전문가 평가

다. 추진 방향(안)

(6) 미세먼지 배출저감 –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가. 주요 현황

나. 전문가 평가

다. 추진 방향(안)

(7) 미세먼지 배출저감 – 비산먼지 저감

가. 주요 현황

나. 전문가 평가

다. 추진 방향(안)

(8) 국민생활보호 –건강영향평가

가. 주요 현황

나. 전문가 평가

다. 추진 방향(안)

(9) 국민생활보호 – 미세먼지 노출 저감기술

가. 주요 현황

나. 전문가 평가

다. 추진 방향(안)

(10) 국민생활보호 - 정책 및 정보 서비스

가. 주요 현황

나. 전문가 평가

다. 추진 방향(안)

3) 미세먼지 대응 주요 융합 핵심과제 발굴

(1) 지역환경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오염원 규명

(2) 화학적‧생물학적 지문을 이용한 동아시아 미세먼지 정밀 추적 및 노출 평가

(3)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미세먼지 이차생성 규명 및 유해성 평가

(4) 다중 시공간 대기질 진단 및 예보모델 플랫폼 개발

(5) 사업장 맞춤 저비용 고효율 원천기술 및 스마트 제어기술 개발

(6) 도로변, 항구 등 우려지역 내 민감․취약계층 미세먼지 노출 저감 방안 연구

(7)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저감 방안 연구

(8) 다중이용시설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미세먼지 농도 예측 및 최적제어 실증

(9) 동북아 기후 및 대기오염 연구 협력 강화

(10)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소통 지원 시스템 개발

4) 미세먼지 대응 기술관리 강화

제 4장 미세먼지 주요 배출분야 저감 정책과 기술

1. 미세먼지 측정/센서 시스템 산업 및 기술·특허 현황

1) 미세먼지 측정/센서 시스템 외부환경 분석

(1) 정의 및 필요성

(2) 산업·기술 환경 분석

가. 산업의 특징

나. 산업의 구조

(3) 시장환경 분석

가. 세계시장

나. 국내시장

다. 무역현황

(4) 기술환경 분석

2) 미세먼지 측정/센서 시스템 기업 분석

(1) 주요기업 비교

(2) 주요업체별 기술개발동향

가. 해외업체동향

나. 국내업체동향

3) 미세먼지 측정/센서 시스템 기술·특허 현황

(1) 기술개발 이슈

(2) 특허동향 분석

가.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특허 상 주요 기술

나.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다.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라.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마.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 방향 및 시사점

4) 미세먼지 측정/센서 시스템 연구개발 네트워크

(1) 연구개발 기관/자원

가. 연구개발 기관

나. 연구개발 자원

(2) 기술이전가능 기술

5) 미세먼지 측정/센서 시스템 기술로드맵 기획

(1) 중소기업 핵심요소기술

가. 데이터 기반 요소기술 발굴

나. 요소기술 도출

다. 핵심요소기술 선정

(2)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기술로드맵

(3) 핵심요소기술 심층분석

2. 교통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사례 및 적정기술

1) 교통분야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사례

(1) 교통분야 미세먼지 저감 주요 정책

가. 새정부 교통부문 미세먼지 대책

⒜ 경유차 대책

⒝ 친환경차(Green Car) 보급을 대폭 확대

⒞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차량 2부제 정책

⒜ 차량 2부제 정책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 사례

⒝ 차량 2부제 정책에 대한 주요 이슈

다. 서울시 대기질 개선 과제 추진: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

⒜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 추진배경

⒝ 서울시 대기질 현황 및 원인분석

⒞ 추진방향

⒟ 미세먼지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계획

⒠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차량 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 면제 추진

(2) 교통분야 미세먼지 저감 사례

가. 대만 카오슝(Kaohsiung)

나. 콜롬비아 메데인(Medellin)

다. 네덜란드 흐로닝언(Groningen)

라. 독일 베를린(Berlin)

마. 중국

바. 중국 상하이(Shanghai)

사. 중국 항저우(Hangzhou)

아. 대만 타이페이(Taipei)

자. 미국의 자전거 친화기업 인증제도 BFB

(3) 경량청정 대안교통 사례

가. 민간 공유자전거 Mobike

나. 민간 공유자전거 OfO

다. 스마트 자전거 SEMS

라. P2P 자전거 공유서비스 ; Donkey Republic-Air Donkey

마. P2P 자전거 공유서비스 ; Air Donkey

바. 자전거 도난방지 시스템

사. Velocar

아. 화물자전거

자. 전동 삼륜자전거

차. 전동삼륜차

카. Personal Mobility

타. 배출가스 저감장치

2) 교통분야 미세먼지 적정기술과 실행방안

(1) 교통분야 적정기술 선정 및 제안

가. GPS 자전거 추적기

나. 스마트 자전거 보관함

다. P2P 자전거 공유시스템

라. 폐자전거 재활용 실용자전거

마. E-Bike

(2) 교통분야 적정기술 실행방안

가. 실용자전거 활성화 방안

⒜ 실용자전거의 정의

⒝ 실용자전거 제작 지원

⒞ 실용자전거를 이용한 창업

⒟ 실용자전거 확산을 위한 이벤트

⒠ 화물(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의 시범 시행

나. 자전거 도로정책의 전환

⒜ 자전거 도로정책의 방향

⒝ 주도로에서 자전거 분리도로의 중요성

⒞ 주도로에서 자전거 분리도로의 필요

3. 생활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사례 및 적정기술

1) 생활분야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사례

(1) 생활분야 미세먼지 현황

가. 농업폐기물 소각

나. 숯가마

다. 화목(펠릿)난방

(2) 생활분야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문제점

(3) 생활분야 미세먼지 저감 정책 사례

가. EU

나. 독일

다. 미국

라. 완주

마. 충남

바. 중국

(4) 생활분야 미세먼지 저감 기술 사례

가. 난로/보일러

나. 화실개선

다. 화실급기 장치

라. 연통

마. 소형 집진

바. 고효율 바이오매스 보일러

사. 국내보급 고효율 난로/보일러

아. 나무가스화 장치

자. 축열식 화목난방

차. 중소형 바이오가스 설비

카. 농업부산물 보일러

2) 생활분야 미세먼지 적정기술과 실행방안

(1) 생활분야 적정기술 선정 및 제안

가. 에너지기술 수용

나. 화목난방장치 개선

(2) 생활분야 적정기술 실행방안

가. 알프스 마을

⒜ 알프스 마을의 정의

⒝ 알프스 마을 조성의 필요성

⒞ 알프스 마을 사업 추진 시 주의점

⒟ 알프스 마을 사업 활성화 방안

나. 화목보일러와 난로

⒜ 사업 제안의 배경

⒝ 화목난방 워크숍과 효율화 가이드

⒞ 적정기술 청정연소 키트 개발 보급

4.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사례 및 적정기술

1)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사례

(1)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정책 및 문제점

(2) 산업분야 미세먼지 정책 사례

가. 중국

나. 독일

(3)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가. 저NOx버너

나. 집진장치

다. 독일 Chimney Top

라. 독일 Purge Air

마. 독일 Double Pipe

바. 독일 금속형 망세정

사. VOC Rotor 응축기

아. 흡수 필터

자. 촉매산화방식

차. 연소방식

카. 세정방식

타. 백필터 방식

2) 산업분야 미세먼지 적정기술과 실행방안

(1) 소형, 적정기술 저감장치

(2) 산업분야 적정기술 실행 방안

 

 

 

제 Ⅱ편  폐기물 재활용 산업

제 1장 폐기물 재활용 산업과 정책사례 현황

1. 국내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산업분석

1)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2018년 쓰레기 대란’

(1) 재활용 체계를 성찰하게 만든 사건

(2) 쓰레기 대란, 왜 발생했을까

(3) 국내 재활용 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4)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5) 쓰레기 대란의 시사점

2) 국내 폐기물 재활용산업 현황분석

(1)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현황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재활용 현황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현황

라. 재활용 처리주체별 재활용 현황

(2) 폐기물 품목별·종류별 재활용 현황

가. 주요 품목별 재활용 현황

⒜ 폐지

⒝ 고철

⒞ 금속캔

⒟ 폐유리

⒠ 폐타이어

⒡ 폐윤활유

나.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현황

⒜ 일반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현황

⒝ 지정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현황

(3) 재활용산업의 범주 및 현황

가.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재활용산업의 범주

나.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재활용산업의 범주

3) 폐기물 재활용 시장동향

(1) 폐기물 재활용의 활용 시장 범위

(2) 시장동향

(3) 기업 동향

2. 폐기물 재활용 국내외 정책 및 사례 현황

1) 폐기물 재활용 국내 정책

(1) 정부의 역할

가.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나. 공동주택 재활용품 적체로 드러난 재활용 시장의 취약점

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적체 사태, 민간시장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완전한 정책만이 근본 해결책

마. EPR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바. 지자체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를 맡아야 할까?

사. 이제는 비닐류 플라스틱을 감축하는 장기 정책에 주목할 때

(2) 재활용 폐기물 관리 추진방향 및 단계별 대책

가. 제조·생산

나. 유통·소비

다. 분리·배출

라. 수거·선별

마. 재활용

바. 홍보·교육

사. 향후 추진계획

2) 국내·외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정책 및 제도

(1) 국내

가. 법 체계

나. 사업장 폐기물 관련 주요 제도

(2) 일본

가. 법 체계

나. 사업장 폐기물 관련 주요 제도

다. 산업 업종별 자원순환 촉진 제도

라. 산업구조 심의회 폐기물 처리·리사이클 가이드라인

(3) 독일

가. 법 체계

나. 독일 자원순환법령 주요 특징

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관리

3) 국외 사업장 폐기물 관리 현황

(1) 발전 업종

(2) 철강 업종

(3) 비철금속 업종

(4) 제지 업종

(5) 석유화학 업종

제 2장 분야별 폐기물 재활용 산업과 기술현황

1.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

1)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제도 현황

(1) 주요 선진국의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제도

(2) 주요 선진국의 태양광 패널 재활용 제도

2) 국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제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국내 기술 및 기업 분석

(1)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국내 기술 및 관련 기업

(2) 태양광 패널 재활용 국내 기술 및 관련 기업

4)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경제성 분석

(1)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경제성 분석

(2) 태양광 패널 재활용 경제성 분석

5)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폐이차전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2) 폐태양광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2.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기술 동향

1) 자원순환 기술의 필요성

2)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3)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량 전망

4) 태양광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

5)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3. 시멘트 산업 자원재활용 현황

1) 시멘트산업에 있어서 이용되는 순환자원 원료

2) 시멘트산업에서의 순환자원(폐기물+부산물)

(1) 시멘트 제조 프로세스와 순환자원 이용

(2) 우리나라 시멘트산업에 있어서의 순환자원의 이용

가. 원료 대체율(2015)

나. 연료 대체율

(3) 일본의 시멘트산업에서의 순환자원(폐기물) 이용

3) 시멘트산업에서의 자동차 슈레더 더스트(ASR)의 자원화 이용

(1) ASR의 시멘트 원료화

(2) ASR의 에너지 이용 소각(일본)

4. 건설폐기물 재활용 현황 및 전망

1)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재활용 현황

(1) 발생 및 처리현황

가. 건설폐기물의 특징

나. 발생현황

다. 처리현황

(2)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문제점

가. 재활용의 한계

나. 중간처리업체 및 건설현장 재활용 저해 요인

다. 재활용 교육 및 제도 개선적 해결방안

2) 건설폐기물 재활용 추진여건 분석

(1) 사회․경제적 변화

가. 인구증가

나. 경제성장율

다. 건설경제 동향

(2) 폐기물 관리여건 변화

(3) 향후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

5. 전기·전자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1) 국내의 전기·전자폐기물 재활용 정책 및 공정과의 비교

(1) 국내·외 의무 재활용 비율 비교

(2) 국내외 재활용 공정 비교

2) 냉장고의 폐자원흐름분석

(1) 배출 단계

(2) 수거 단계

(3) 전처리 단계

(4) 자원회수 단계

가. 자원회수 품목

나. 자원회수 가능 물량 산정

(5) 판매/수출/처분 단계

가. 컴프레서 재활용 현황

나. 재생플라스틱 생산 현황

다. PCB 기판 재활용 현황

라. 폐냉매 재활용 현황

(6) 냉장고의 폐자원흐름분석 결과

가. 최종 처리량 및 재활용률 산정

나. 냉장고의 폐자원흐름도

3) 컴퓨터의 폐자원흐름분석

(1) 배출 단계

(2) 수거 단계

(3) 전처리 단계

(4) 자원회수 단계

가. 자원회수 품목

나. 자원회수 물량 파악

(5) 판매/수출/처분

(6) 컴퓨터의 폐자원흐름분석

가. 최종 처리량 및 재활용률 산정

나. 컴퓨터의 폐자원흐름도

4) 전기·전자제품의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

(1) 폐자원흐름분석을 통한 업사이클링 기술 도입방안 검토

가. 냉장고

⒜ 전처리 단계

⒝ 자원회수 단계

⒞ 판매/수출/처분 단계

나. 컴퓨터

⒜ 자원회수 단계

⒝ 판매/수출/처분 단계

다. 업사이클링 기술에 대한 국내 도입 가능성 분석

라.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별 기준 설정

(2) 폐자원흐름분석 단계별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

가. 배출 및 수거 단계

나. 전처리 및 자원회수 단계

⒜ 재질구조개선 의무 강화(전처리 단계)

⒝ 해체, 파쇄, 선별 등 전처리 기술 개발 지원(전처리 및 자원회수 단계)

⒞ 우레탄 재활용 인정 범위 확대 필요(자원회수 단계)

⒟ 컴퓨터의 재활용률 인정범위 검토 필요(자원회수 단계)

다. 판매/수출/처분 단계

제 3장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과 기술현황

1. 폐플라스틱 재활용 발생과 수입규제

1) 폐플라스틱의 발생과 재활용 현황

(1) 폐플라스틱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각국의 폐플라스틱 수출입 현황

(3)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2) 전세계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강화와 영향

(1) 글로벌 폐플라스틱 수출입 판도를 바꾼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2)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출입 동향과 금지조치 경과

(3) 주요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확대

3) 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1)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

(2) 물질회수 재활용(Material Recycle)

가. 우리나라의 물질회수 재활용

나. 일본의 물질회수 재활용

다. 서유럽의 물질회수 재활용

(3) 연료화(Thermal Recycle)

가. 직접연소

나. 고형연료화(RDF : Refuse Derrived Fuel)

다. 우리나라의 에너지회수 재활용

라. 일본에서의 에너지 재활용

라. EU 지역의 에너지회수 재활용

(4) 유화(Chemical Recycle)

가. 독일의 Chemical Recycle

나. 일본의 Chemical Recycle

다. 우리나라의 Chemical Recycle

라. 제철 고로환원제로 이용

(5) 재활용제도와 플라스틱 재활용

2.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과 연구개발 현황

1) 폐플라스틱의 처리와 재자원화의 중요성

(1) 폐플라스틱 재 자원화 중요성

가. 원인

나. 폐플라스틱 처리 자원화 현황

다. 폐플라스틱 처리 자원화 방법의 선택

⒜ 분리기술

⒝ 기계적 리사이클링(Mechanical recycling)

⒞ 화학적 리사이클

2) 폐플라스틱 발생 및 재활용 기술동향

(1) 폐플라스틱 발생 및 처분 현황

가. 일본

나. 독일

⒜ 회수·재활용 시스템

⒝ 회수 대상 및 운영 방식

⒞ 회수·재활용 목표 및 실적

⒟ 폐플라스틱 재활용 실태

다. EU

(2)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가. 물질 재활용

나. 화학 재활용

다. 유효이용에 따른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과 재활용 기술별 비용 추정

3) 폐플라스틱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1) 국내 연구개발 동향

가. 국내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위치

(2) 해외 연구개발 동향

가. 미국

나. 중국

다. 일본

라. EU

3. 미세 플라스틱 배출분석과 연구방향

1) 미세 플라스틱 오염현황과 연구방향

(1)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

(2) 미세플라스틱 연구동향

(3) 미세플라스틱 주요 발생원

2) 분야별 미세플라스틱 배출분석 현황

(1) 생활용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현황

(2) 하천에서의 미세플라스틱 현황

(3) 하수처리장에서의 미세플라스틱 현황

(4) 폐수처리시설에서의 미세플라스틱 현황

3) 미세 플라스틱의 거동 및 영향

(1) 미세 플라스틱 출처

가. 농업

나. 육상 운송

다. 수산업

라. 해운 및 해양 산업

마. 음식 및 음료 포장재

바. 물과 폐수

사. 선박

아. 대기

(2) 분포, 거동 및 주요거점지역

(3) 미세 플라스틱의 생태학적 영향

가. 해양 생물에 미치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영향

나. 생태 영향

(4) 상업 어종 및 어패류

(5) 사회 경제적 측면

가. 경제적 측면

나. 사회적 측면

(6) 방법개발

(7) 초기 리스크 평가 프레임워크

4)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1) 국제적 환경 이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을 위한 논의 활발

(2) 우리 해변에는 생활계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 편, 소비량 증대, 관리 미흡으로 해양 유입량이 증가할 수도

(3) 해양 침적, 부유 쓰레기는 주로 어업활동 과정에서 발생

(4) 소홀했던 도서지역 쓰레기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5)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시장성 부족으로 민간처리업체 선정도 어려워

(6) 국제 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에 적극적

(7) 순환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해양쓰레기 재활용 활성화해야

 

통계(도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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