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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은 4차 산업혁명 환경변화 속에서 디지털기반 융복합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져갈 것으로 평가되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초고속 처리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의 활용과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전 산업에서 수집, 가공, 거래, 활용으로 연결되는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자원이다.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2019년 약 17조 원 규모로 성장했고, 디지털 경제의 확대는 금융, 의료,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재 가치등락폭이 크기에 투기자산으로서 각광받고 있지만, 실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사회적 실물거래시스템 구축이 아직은 미흡하여 화폐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공개키 암호화, P2P 네트워크, 블록체인 프로토콜 등과 같은 주요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보험, 의료, 에너지, 물류/유통, 계약 등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을 선점하고 리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원 R&D정보센터에서는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의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관련기관들의 정보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데이터 경제시대 빅데이터 활용과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기술전망｣을 발간하였다. 본서 제Ⅰ편에서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패러다임과 데이터산업의 기술 및 정책, 빅데이터 도입 현황과 금융/공공/헬스케어/물류분야 활용사례를 수록하였으며, 제Ⅱ편에서는 블록체인 생태계 현황과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방안, 핀테크/공공/의료/에너지/유통･물류/농식품분야 활용사례, 암호화폐/Global Stablecoin/CBDC 출시 현황과 규제방안을 수록하였다. 본서가 학계･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유익한 정보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 Ⅰ편 데이터산업 동향

제 1장 데이터 주요 기술 및 정책 동향

1.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현황과 정책 동향

1) 데이터 경제 정의 및 구성요소

(1) 데이터산업의 정의 및 특성

가. 데이터 및 빅데이터 정의

나. 데이터산업 및 데이터경제 정의

다. 데이터산업 특징

(2) 데이터 경제의 부상

(3) 데이터 경제 구조와 주요 참여자 분석

가. 데이터 경제 구조(Framework)

나. 데이터 경제의 주요 참여자

2)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3법 시행

(1)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시작

(2)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댐

(3) 국가 디지털 뉴딜 정책 

가. 디지털 뉴딜 정책의 진행 방향

나. 디지털 뉴딜의 키워드

다. 디지털 뉴딜의 예상 성장 산업

(4) 국내 데이터3법의 시행과 데이터 경제

가. 데이터3법 주요 내용

나. 데이터3법이 데이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3) 데이터 경제 패러다임과 발전 전망

(1) 데이터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2) 데이터 경제 패러다임의 특징

가. 데이터 자산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

나. 경제의 핵심 생산 요소(자본)로써의 데이터

다. 데이터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행 

라.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Data Network Effect)와 수확체증의 법칙 작용

마. 데이터 기술(DT)의 주도

(3) 데이터 경제 발전 전망

가. 데이터의 잠재력과 경제적 이점

나. 국가별 데이터 경제와 GDP 영향력

다. 데이터 경제의 기여도와 일자리 창출

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발전 전망 및 변화 모습

4) 국내외 데이터산업 정책 현황

(1) 국내 데이터산업 정책 현황

가. 한국판 뉴딜 정책과 방향

나. 디지털 뉴딜 정책 배경과 주요 내용

다. 디지털 뉴딜 대표 과제와 주요 내용

(2) 해외 데이터산업 정책 현황

가. 미국

나. 유럽

다. 일본

라. 중국

마. 동남아시아

2. 데이터산업 시장 현황

1)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현황

(1) 전체 시장규모

(2) 부문별 시장규모

가.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시장

나.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 시장

다.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시장

라. 데이터산업 수요처*별 시장규모

(3) 직접매출 시장규모

가. 전체 직접매출 시장

나. 부문별 직접매출 시장

2) 해외 데이터산업 시장 현황

(1)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가. 데이터 기반 솔루션 시장

나. 정보서비스 시장

다. 디지털 데이터 시장

(2) 데이터 기업 수

3. 데이터산업 주요 기술 및 표준 동향

1) 핵심기술 동향

(1) 데이터 수집

가. 정의

나. 주요기술

다. 기술 동향

(2) 데이터 저장

가. 정의

나. 주요기술

다. 기술 동향

(3) 데이터 처리

가. 정의

나. 주요기술

다. 기술 동향

(4) 데이터 분석

가. 정의

나. 주요기술

다. 기술 동향

2) 국내외 데이터 표준 동향

(1) 국제 표준 동향

가. ISO/IEC JTC1(정보 기술에 관한 ISO/IEC 합동 기술 위원회)

나. ISO/TC184/SC4/WG13(산업 데이터)

다. ITU-T/SG13(미래 네트워크)

라. W3C/Dataset Exchange Working Group

(2) 국내 표준 동향

가. 한국산업표준(KS)

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다. 분야별 활동

제 2장 빅데이터 현황 및 전망

1. 빅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장 전망

1) 빅데이터(Bigdata)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2) 필요성

2) 빅데이터 도입 현황

(1) 빅데이터 도입률

(2) 빅데이터 도입 유형 및 활용 분야

(3) 빅데이터 미도입 이유

3) 빅데이터 도입 기업의 제품분야별 투자 비중

4) 국내외 빅데이터 시장 전망

(1) 세계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전체 시장 전망

나. 분야별 시장 동향 및 전망

(2) 국내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전체 시장 전망

나. 세부 시장 전망

2. 빅데이터 기술 및 정책 동향

1) 국내외 빅데이터 기술 동향

(1) 해외 기술 동향

가. 주요 기술 동향

나. 주요 업체 기술 동향

(2) 국내 기술 동향

가. 주요 기술 동향

나. 주요 업체 기술 동향

2) 국내외 빅데이터 정책 동향

(1) 해외 정책 동향

가. 미국

나. 유럽

다. 영국

라. 중국

마. 일본

(2) 국내 정책 동향

제 3장 산업분야별 빅데이터 활용 동향

1. 금융 분야

1) 금융업 빅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사례

(1) 은행업

(2) 카드사

(3) 금융투자업

(4) 보험업

(5) 핀테크 기업

2) 금융 분야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정부 정책

(1)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가. 데이터3법 시행 및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

나. 금융데이터거래소 출범

다.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활성화

(2) 금융 분야 빅데이터 구축･활용 추진 정책

가. 금융 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2018. 3.)

나.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2018. 7.)

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2019.6.)

2. 공공 분야

1) 빅데이터 기반 공공정책 결정 사례 분석

(1) 공공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의미와 특성

가.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

나. 공공데이터로서 빅데이터

(2) 빅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사례 분석

가. 공적 전문가 모델(Expert based model)

나. 공적 서비스 모델(Service based model)

다. 민관 협력 모델(Co creation model)

라. 민 활용 모델(Crowdsourcing model)

2) 공공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기술 분석

(1) 정의 및 분류

가. 정의

나. 필요성

다. 가치사슬

라. 용도별 분류

(2) 공공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나. 국내외 시장 분석

(3) 공공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기술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나. 국내외 주요 업체 기술 동향

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4) 공공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특허 동향

가. 특허 동향 분석

나. 주요 출원인 분석

다. 기술진입장벽 분석

3. 헬스케어 분야

1) 국내외 헬스케어 분야 빅데이터 활용 동향

(1) 해외 현황

가. 공공영역

나. 민간영역

(2) 국내 현황

2) 국내외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현황

(1) 해외 정책 현황

가. 영국

나. 미국

다. 일본

(2) 국내 정책 현황

4. 물류 분야

1) 물류 빅데이터 현황 및 활용사례

(1) 물류 빅데이터 SWOT 분석 및 활용 전망

가. SWOT 분석

나. 물류 빅데이터 활용 전망

(2) 국내외 물류관련 통계 및 빅데이터 구축 동향

가. 국내 물류산업 관련 통계

나. 국내 물류관련 행정･업무처리 시스템

다. 국내 물류 정보포털 시스템

라. 국외 물류관련 통계 및 빅데이터 동향

(3) 국내외 물류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가. 국외 물류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나. 국내 물류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다. 민간 물류기업 빅데이터 시사점

2) 유통･물류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시스템 기술 분석

(1) 정의 및 분류

가. 정의

나. 필요성

다. 가치사슬

라. 분류

(2) 유통･물류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시스템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나. 국내외 시장 분석

(3) 유통･물류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시스템 기술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나. 국내외 업체별 기술 동향

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4) 유통･물류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시스템 기술 특허 동향

가. 특허 동향 분석

나. 주요 출원인 분석

제 Ⅱ편 블록체인 적용사례와 암호화폐 현황

제 1장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 및 전망

1. 블록체인 생태계 현황과 주요 활용분야

1) 블록체인의 등장배경과 기능

2) 블록체인 기술 개요

(1) 블록체인 정의

(2)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가. 분산되고 공유된 특성(Distributed and Shared) 

나. 불변성 혹은 무결성(Immutability)

다. 익명성(Pseudonymous)

(3) 블록체인 기술의 장단점 및 세부기술

(4) 블록체인 기술의 작동방식

가. 해싱(Hashing)

나. 채굴(Mining)

다. 합의모델(concensus model)

(5) 블록체인의 유형과 차이점

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나. 주요 블록체인 유형의 차이점

(6) 블록체인의 요소 기술

가. 분산형 대장

나. 스마트 콘트랙트

다. 위조 방지･암호화 기술

라. 합의 알고리즘

마. P2P 네트워크

(7)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과 분야별 변화

3)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리스크 요인

(1) 기술적 확장성

(2) 규제 불확실성

(3) 암호화 알고리즘 영속성

(4) 거버넌스 프로세스

(5) 기술적 이해도

4) 국내외 블록체인 생태계 현황 및 진단

(1) 블록체인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가속화

(2) 국내는 블록체인 기술검증과 실증사례 확보를 위해 노력

(3) 국내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당면 과제

가. 블록체인의 본격적인 적용과 상용화

나. 선진국에 뒤처지는 기술 경쟁력

다.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할 전문인력 부족

5)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활용분야

(1) 거래 및 결제

가. 전자상거래

나. 지급결제, 국제송금 등

다. 가상화폐

(2) 계약

가. 디지털 권한

나. 보증

(3) 정보기록

가. 공공서비스

나. 의료

다. 공급망

라. 저작권 보호

마. SNS

(4) IoT 플랫폼

(5) 게임

2. 블록체인 기술 및 정책 동향

1)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동향

(1) 주요 기술 동향

가. 블록체인 기술의 단계별 발전방향

나. 분산 ID(DID)의 활용 증대

다. 블록체인 프로토콜 현황

(2) 해외 업체별 기술 동향

가. 블록체인 추진 현황

나. DID 적용 사례

(3) 국내 기술 동향

가. 기술 수준

나. 업체별 기술 동향

2) 국내외 블록체인 정책 동향

(1) 해외 정책 동향

가. 미국

나. 중국

다. 일본

라. 영국

마. 독일

바. 유럽

(2) 국내 정책 동향

가. 정부 정책 동향

나. 정부 규제 현황

3. 블록체인 시장 및 기업 동향

1) 세계 블록체인 시장 전망과 주요 기업 동향

(1) 세계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블록체인 시장 전망

나. 산업별 전망

다. 활용별 전망

(2) 해외 주요 기업 동향

가. Amazon

나. Alibaba

다. Baidu

라. Axoni

마. Coinbase

바. Ripple

사. IBM

아. MS

자. Google

차. UBS

2) 국내 블록체인 시장 전망과 주요 기업 동향

(1) 국내 시장 동향 및 전망

(2) 국내 생태계 현황

(3) 주요 기업 동향

가. 대기업

나. 중소기업

4. 블록체인 관련 개인정보보호 이슈

1)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정보의 항목

(1) 블록에 기록되는 정보의 항목, 유형 등에 대한 분석

가. 블록체인 1.0 블록 분석

나. 블록체인 2.0 블록 분석

2) 블록체인 유형별 개인정보보호 이슈

(1) 블록에 기록되는 정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이슈

(2) 블록체인 유형별 개인정보보호 이슈

가. 개요

나. 개인정보성

다. 익명성

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법적 지위

마.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바. 개인정보 파기(비가역성)

(3) 블록체인 기술과 GDPR 적용 가능성

가. 블록체인의 GDPR 적용 여부

나. 블록체인과 GDPR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

5. 블록체인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블록체인 관련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방안

(1) 블록체인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책 방향

(2) 블록체인 상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 대응 방안

가. 개인정보성 배제

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이슈 해결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

라. 개인정보 파기

(3) GDPR 대응방안

가. GDPR을 고려한 블록체인 배치

나. 블록체인의 GDPR 대응 방안

2) 블록체인 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기술적 방안

(1) 개요

(2) 믹싱 기술과 개인정보 비식별화

(3) 영지식 알고리즘 적용

가.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나. zk-SNARK

(4)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

(5) 링 서명(Ring Signatures)

3) 블록체인에 Privacy by Design 적용 방안

(1) 프라이버시 대책의 프레임워크

(2) Privacy by Design의 개념과 기본원칙

가. Privacy by Design의 개념과 적용 대상

나. Privacy by Design의 7가지 기본원칙

다. PbD 실행 프로세스

(3) 블록체인 서비스와 Privacy by Design

가. Privacy by Design 적용을 위한 전략

나. Privacy by Design 이행을 위한 전제사항

(4) 블록체인에서의 Privacy by Design 적용

가. 기획 단계

나. 설계 단계

다. 구현 및 운영 단계

라. 종료 단계

4) Privacy by Design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

제 2장 산업분야별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

1. 핀테크/디파이(DeFi)

1) 핀테크(FinTech)

(1) 블록체인 핀테크 개요

가. 정의

나. 혁신금융의 역사

(2) 블록체인 핀테크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시장의 분류

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다. 가상자산/디지털화폐 ATM 시장의 성장

라. 시중은행의 블록체인 핀테크 대응 현황

마. 지급결제 관점의 블록체인 핀테크

바. 해외송금 관점의 블록체인 핀테크

2) 디파이(DeFi)

(1) 디파이(DeFi) 개요

가. 디파이(DeFi)에 대한 이해

나. 디파이(DeFi) 정의

다. 금융서비스의 이해

(2) 디파이(DeFi)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디파이(DeFi) 시장 규모

나. 디파이(DeFi) 시장 동향

다. 이자농사(Yield Farming)

라. 디파이(DeFi) 시장의 숙제

마. 디파이(DeFi) 시장의 가능성과 전망

(3) 디파이(DeFi) 기술 동향 및 전망

가. 디파이(DeFi) 기술과 디지털 전환

나. 디파이(DeFi) 서비스의 요소 기술 및 장치

다. 글로벌 디파이(DeFi) 관련 표준 및 특허

라. 국내 디파이(DeFi) 개발 동향 및 전망

2. 공공부문

1) 블록체인의 공공부문 활용

(1) 개요

(2) 공공부문 적용 가능 분야

가. 신원(신임장, 라이센스 등)

나. 개인기록(건강, 보험, 재정 등)

다. 금융서비스 및 뱅킹

라. 토지소유권 등록

마. 공급망 관리, 자산 추적 및 인벤토리

바. 혜택, 자격부여 및 보조

사. 계약 및 공급 업체 관리

아. 에너지 유틸리티

자. 저작권

차. 투표

카. 사기 예방 및 식별

타.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파. 부처 및 부문 간 프로세스 간소화

2) 국내외 공공부문 블록체인 기술 적용사례

(1) 해외 적용사례

가. 에스토니아

나. 미국

다. 네덜란드

라. UAE-두바이

마. 중국

바. 스위스

사. 영국

아. 핀란드

(2) 국내 적용사례

가. 정부의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

나. 지방자치단체 블록체인 사업(2018년)

3. 보건의료

1) 보건의료 블록체인 시장 동향과 유망성 평가

(1)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요인 및 저해요인

가. 성장요인

나. 저해요인

(2) 분야별 시장 점유율

(3) 보건의료 블록체인 기술 시장 동향

(4) 보건의료 블록체인 유망성 평가

2) 헬스케어 분야의 블록체인 적용 사례

(1) MedRec

(2) Mediledger Project

(3) EPICS

(4) HealthCoin

(5) ConnectingCare

(6) Robomed Network

(7) BlockMedX

(8) IBM Watson Health-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9) Google Deepmind Health

(10) Gem Health 

3) 향후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방안

(1) 개인주도형 건강관리 지원

(2) 보험청구･심사 프로세스 적용

(3) 의료기기･의약품 유통 채널 적용

(4) 임상시험 안전성 향상과 데이터 공유

(5) 개인 의료정보 및 건강정보의 보호

(6) 기관별 의료정보의 보호

4. 에너지 거래

1) 에너지 블록체인 정의 및 유형

(1) 정의

(2) 유형

2) 해외 에너지 블록체인 사례

(1) P2P 전력거래

가. Brooklyn Microgrid Project(미국)

나. Energo(중국)

다. Power Ledger(호주)

라. SolarCoin(미국)

(2) EV 충전

(3) 에너지 데이터 공유

(4) 개발도상국 발전(에너지 공유)

가. Bankymoon(남아프리카 공화국)

나. M-PAYG(덴마크)

(5) 탄소배출권

가. IBM & Energy Blockchain Labs(중국)

나. Poseidon

3) 국내 에너지 블록체인 기술 동향

(1)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블록체인 시범사업

(2) 이젠파트너스 수요관리 블록체인 사업

4) 에너지 블록체인 장애요인 및 개선안

(1) 기술적 요인

(2) 경제･사회적 요인

(3) 제도적 요인

5. 유통/물류

1) 블록체인의 유통/물류분야 활용

(1) 블록체인과 물류의 만남

(2) 유통/물류분야 활용모델

2) 국내외 유통/물류분야 블록체인 서비스 사례

(1) 해외 사례

가. 월마트 중국매장

나. 머스크 & IBM

다. 기타 분야 적용 사례

(2) 국내 사례

가. 삼성 SDS

나. SK(주) C&C

다. 관세청

3) 블록체인에 따른 물류업무의 기대효과

(1) 서류작업의 간소화

(2) 물류업무의 가시성 증대

(3) 거래신뢰성의 향상

(4) 사물인터넷(IoT)의 활성화

(5)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의 확대

4) 블록체인의 유통/물류분야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성

(1) 화물운송 및 물류시장의 성장통 예상

(2) 블록체인－무역거래에 부적합

6. 농식품

1) 국내외 농식품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

(1) 해외 사례

가. 중국

나. 일본

다. 미국

라. 유럽

(2) 국내 사례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삼진어묵

2) 블록체인 기술 활용 시사점

제 3장 디지털 화폐 관련 제도 및 발행 현황

1. 디지털 화폐 유형별 특징

1) 디지털 화폐의 정의 및 유형

2) 국제결제은행(BIS)의 화폐 분류에 따른 디지털 화폐의 유형별 특징

(1) 국제결제은행(BIS)의 화폐 분류와 디지털 화폐의 유형

가. 국제기구들의 화폐 분류 시도

나. BIS의 화폐 분류에 따른 디지털 화폐의 유형

(2) 디지털 화폐의 유형별 개요 및 특징

가. 非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

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다. 非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

(3) 시사점

2. 암호화폐 과세제도 및 규제 현황

1) 암호화폐 현황

(1) 암호화폐 개념

(2) 주요 암호화폐의 특성

(3) 암호화폐 거래구조

가. 글로벌 플랫폼

나. 로컬 플랫폼

다. 새로운 암호화폐 출시

(4) 암호화폐의 거래 현황

가. 전 세계 현황

나. 국내 현황

2) 암호화폐의 성격 및 자격에 대한 주요 논의

(1) 경제적 성격

가. 개발자 주장

나. 각국 중앙은행 입장

다. 국제기구 등의 의견

라. 과세당국 해석

(2) 법적 성격

(3) 지급수단으로서의 자격

가. 안전성

나. 효율성

(4) 화폐로서의 자격

가. 교환의 매개수단

나. 계산단위

다. 가치의 저장수단

3) 국내외 암호화폐 과세제도

(1) 국내 암호화폐 과세제도

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나. 암호화폐 과세제도

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및 과세 인프라

(2) 해외 주요국의 암호화폐 과세제도

가.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 조사 보고

나. 미국

다. 일본

라. 독일

마. 호주

바. 캐나다

사. 싱가포르

아. 국제비교

3.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lobal Stablecoin) 출시 현황과 규제방안

1) 스테이블코인 논의 배경

(1) 스테이블코인의 출현과 관련한 과제 및 위험

(2)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2) 스테이블코인 기능 및 운영 매커니즘

(1) 스테이블코인의 핵심기능 및 분류

가. 핵심기능

나. 설계방식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의 분류

(2)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메커니즘

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례

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3) 지급서비스 관련 역할 

3)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출시(계획) 현황

(1) 테더(Tether) 

가. 발행 주체 

나. 보유금 논란 

다. 가격 안정성 

(2) 리브라(Libra) 

가. 발행 주체

나. 반응

다. 전망

(3) JPM Coin

4)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와 과제

(1) 법률･규제･감시 측면의 이슈

가. 법적 명확성(Legal certainty)

나. 건전한 지배구조(Sound governance)

다. 자금관리의 투명성(Financial integrity) 

라. 지급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무결성

마. 사이버 및 기타 운영리스크 관련 고려사항

바. 시장거래의 투명성(Market Integrity)

사.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

아. 소비자･투자자 보호(Consumer/Investor Protection)

자. 납세준수(Tax Compliance)

(2)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과제

가.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나.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다.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5)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방안

4.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현황 및 영향

1) CBDC 논의 배경

2) CBDC 정의 및 구현방식

(1) CBDC 정의 및 특성

가. 정의

나. 특성

(2) CBDC 구현방식

가. 구현방식 분류 및 비교

나. 구현방식별 운영 예시

3) 국내외 주요국의 CBDC 발행(계획) 현황

(1) 해외 주요국 현황

가. 중국

나. 유럽

다. 미국

(2) 국내 현황

4)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1) 지급결제

가. CBDC 시스템의 안전성

나. CBDC 시스템의 효율성

다. 지급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

(2) 통화정책

가. CBDC 발행에 따른 영향

나. CBDC에 대한 이자지급 시 영향

(3) 금융안정

가. 은행의 자금조달구조 및 자금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나.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등에 미치는 영향

다.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

라. 여타 부문에 미치는 영향

(4) 발권

가. 현금 등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나. 발권업무 및 화폐유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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